조선해운 구조조정...이헌재, 변양호가 안보인다

【거제=뉴시스】조수정 기자 = 23일 오전 조선업 위기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모습.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조 등 현장 종사자들과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6.05.23.<br /> <br />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결과 운임하락 지속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을 넘기면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실패 시 법정관리로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과 관련, "두 회사 모두 살 것이냐, 하나만 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과한 뒤에 진행할 문제"라며 "해운동맹 잔류 등까지 고려해 가닥이 잡히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종합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한진해운의 모습. 2016.04.26. [email protected]

　“컨트롤타워가 없다.”
　
조선·해운 등 한계업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얘기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경제부총리인지, 금융위원장인지 혹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 등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경제부처 장관들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마친 뒤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경제관료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지휘할 순 없다. 채권단은 ‘구조조정 수뇌부’가 큰 그림을 그리면 이에 따라 실행하는 정도일 뿐이다.

　경제관료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에선 한국은행의 등을 떠밀었다. 구조조정이 핵심임무가 아닌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대라는 것이다.


　채권단과 한은을 앞세우는 것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목격된다.

　이처럼 관료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정책적 의사결정이 사후문제가 돼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 등을 받는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이다. 이후 공직사회엔 논란이 된 일은 떠맡지 않거나 의사결정을 미루는 ‘변양호신드롬’이 확산됐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백용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역대 정부에 참여한 학자들이 지난 30일 “진영논리를 떠나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하며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31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구조조정을 기업 자율이나 채권단, 금융당국 등에 맡기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은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실을 덮거나 확대하는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론을 수렴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현 전 숭실대학교 교수도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대통령이 주도해 해결해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전교수는 “현재 서별관회의는 논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불투명한 밀실행정”이라며 “국가 시스템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감독 유관기관장들과 민간 비상임위원들로 협의회 형식의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