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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초이스]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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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초이스]법왜곡죄

머니투데이
  • 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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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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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the300 서정아 정치부장입니다.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홍만표 변호사 건으로 법조계 전관예우 규제 목소리가 큽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만됐는데, 법사위내 법조인 출신이 많아 통과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문화를 바꾸는게 먼저지만 적절한 규제도 필요해보입니다.


여야, 변호사 개업 금지 등 전관예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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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
19대 국회, '전관예우 근절' 입법실적 無…발의된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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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금태섭 "전관예우 해법? 변호인 활동영역 더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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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은퇴 법조인에 '원로판사' 길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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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년이전 변호사 금지'...법조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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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 정치 깊이보기]'상임위 청문회법'이 재의에 부쳐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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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환노위 여야 6 ;10? 윤곽 보이는 野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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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웹젠 의장출신 김병관 의원 산업위 1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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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첫 공개행보, 유승민 "양극화 개선못하는 노동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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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구조조정 도덕적 해이 우려…"대통령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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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책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300의 기사들은 the300.kr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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