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력범죄에 형랑내 최고형 구형

황교안 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6.1/뉴스1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내 최고형이 구형된다. 또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또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지난 3월 개정된 형사처벌기준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거나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총 251개팀, 3533명)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제공한다.

여성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전주, 제주 등에 추가 배치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015년 15곳에 배치됐으나 올해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 등에게는 수사초기부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해 보유자의 위치 확인은 물론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2019년까지 전국 18개지역 설치)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올해 1개소 증설)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2017년까지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총 5493개소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주취·정신장애 등 경미한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와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역외탈세 근절대책 등도 확정했다.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2018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대상을 101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간 정보공유에 힘쓸 계획이다.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병처리·구형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와 관련 올 연말까지 6개 공직유관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와 기관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LH의 경우 개발사업 및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발 및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시설계약, 항공안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복지재정누수)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7년 1분기까지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표준안을 마련, 공직유관단체들이 스스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간진단·개선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