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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벤처업계 숙원 '스톡옵션' 활성화 도돌이표 논쟁

망하면 끝이란 분위기 바꿔야…리스크보다 기대이익 큰 사회구조 구축이 본질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입력 : 2016.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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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는 벤처업계의 숙원입니다.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월급이 넉넉치 못한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선 스톡옵션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로 현재의 궁핍함을 달랠 수 있는 수단인 셈입니다.

실제 스톡옵션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불어닥친 벤처붐의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스톡옵션을 행사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벤처 사업가와 직원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대기업 핵심인력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마저 벤처업계로 뛰어들게 한 건 스톡옵션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벤처업계는 빙하기를 지나 해빙기를 맞고 있습니다. 벤처 거품이 꺼진 후 붕괴됐던 벤처투자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로 성장했고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도 사상 첫 3만개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2의 벤처붐이라 확신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수인력의 벤처업계 유입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스톡옵션처럼 기대이익을 높여야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고 벤처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벤처업계가 이와 같은 취지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스톡옵션 개선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면서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1년간 보유한 이른바 '적격스톡옵션'의 경우 연간 행사가격을 1억원에서 한시적으로 5억원까지 늘려달다는 겁니다. 또 일반 스톡옵션의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시점을 주식을 팔 때 내는 것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격 한도인 1억원은 미국(10만달러)이나 일본(1200만엔)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또 과거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 개선했고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해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격스톡옵션의 경우는 근로소득세 대신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인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스톡옵션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4년 말 스톡옵션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했습니다. 스톡옵션 개선방안이 인재 유입에 효과적인지도 회의적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한 번 망하면 끝'이라는 보수적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벤처 활성화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벤처기업 고위 관계자도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도개선은 일부 임직원만 수혜를 보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창업 실패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회적제도적 낙인을 없애고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실패의 위험보다 성공의 기대이익이 크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스톡옵션 제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구축하더라도 인재유입은 요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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