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던 로또, 카드로도 살 수 있다

지난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회원들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온라인상에서 복권 구매를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 입법 예고되면서 카드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온라인에서도 복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던 복권을 카드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카드사들이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권시장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로또복권이 3조2571억원으로 전체 복권시장의 92%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복권 구매는 100% 현금 결제로 이뤄졌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으로는 복권 구매가 금지됐던데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 대부분이 영세 상인들이라 카드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체돼 있는 복권시장을 키우기 위해 해외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국내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복권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선 현금 결제가 어려워 자연스레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복권을 카드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던 카드사들로선 가문 땅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지난해 판매된 로또가 모두 카드 결제로 구매됐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1.5%)로 500억원의 수익이 새로 발생할 수 있었다. 지난해 판매된 로또의 20%만 카드로 결제됐어도 100억원의 새로운 카드시장이 생긴다. 다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과 전국 7000여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들의 반발은 부담이다.

실제로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사행성을 부추겨 서민들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온라인 복권 판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온라인 복권 구매가 가능해지면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로또 판매점 우선 계약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온라인 복권 판매로 로또 판매점 운영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 비난의 화살이 카드사들로 쏠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복권 추점 회당 1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복권시장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관리비 카드 결제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긴 하지만 현금시장이 새로 카드시장으로 편입된다는 점은 카드사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복권은 사행성을 부추기고 영세 상인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