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지난해 '세금 3220억원' 잘못 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9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채무 7조원 감축 목표달성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지난해 서울시가 잘못 걷어들인 세금이 3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민이 낸 1인당 지방세가 2014년 대비 1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15 회계 서울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세입총액은 20조4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257억원을 더 걷어들였다. 같은 기간 세출총액은 18조4480억원으로 2014년 16조9125억원 대비 1조5354억원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55만8984원으로 2014년 131만1423원 대비 24만7561원 증가했다. 서울시민 1인당 재정규모 역시 184만720원으로 16만6743원 늘었다.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2014년 3조2409억원에서 지난해 3조4229억원으로 약 1820억원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채무는 9238억원이었지만 이중 7418억원을 갚아 이 같이 집계됐다.

채무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건립에 156억원,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에 7878억원 가량 발생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도 채무 200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세금이 투입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245억원,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에 380억원, 풍납토성 복원에 150억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에 368억원, 에스플렉스센터 건립에 454억원,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에 145억원,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92억원 등이 쓰였다.

세금이 과오납 된 금액은 총 3220억원으로 잘못 부과된 금액이 123억원, 이중납부가 28억원 등이었다. 이중 지방세가 3088억원으로, 취득세가 487억원, 주민세가 19억원, 재산세가 36억원, 자동차세가 87억원이었다. 시민들이 시의 과세에 불복청구 한 금액도 327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걷어들이지 못해 회계상 결손처분 한 세금도 지난해 1414억원에 달했다.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633억원, 행방불명인 경우가 17억원, 시효가 소멸된 경우가 311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