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인턴 2명 대신 정식직원 1명 늘리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현재 국회의원별로 7명까지 두는 보좌진 외에 2명까지 둘 수 있는 인턴을 없애고 정식 비서를 1명 더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재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씩 등 총 7명의 보좌진을 두는 것을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18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보좌진을 1명 늘리는 대신 2명까지 둘 수 있는 인턴제는 없애도록 했다. 현재 인턴제는 의원실 별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있으며 11개월씩 2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인턴의 경우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서 "또 365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수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의회 권력이 강하고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하원의원을 기준으로 상근 직원 18명에 추가로 4명 등 총 22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일본은 경비 지원을 받는 보좌진을 3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 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도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면직 결정을 하면 보좌직은 그대로 퇴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실 인턴 2명 대신 정식직원 1명 늘리는 법안 발의

[the300]인턴 2명 11개월씩 근무해 퇴직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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