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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배경은?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입력 : 2016.06.24 15:20|조회 : 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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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년간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른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여분 동안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이슈가 된 정책 사안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대부분 중소기업에 불리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의 이날 '작심 발언' 가운데 단언 관심을 끌었던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박 회장의 발언 배경에는 IMF(외환위기)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월평균 임금격차(대기업 100 기준)는 IMF 직전인 1997년 당시 '76.8'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0년 '70.8', 2006년 '61.6'에 이어 지난해에는 '59.4'까지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진 것.

이를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IMF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돼 살아남은 대기업들이 이후 수익성 보전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들에 원가절감을 무리하게 요구, 중소기업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근로자 임금 등 근로조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업 강성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도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 임금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오는 2020년에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IMF 이전 수준인 '75.0'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1차 집단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의 2차 집단으로 나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경우 약 66조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청년층 신입직원을 5년 동안 63만6000명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은 '가격'이다. 이렇듯 상품가격과 함께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임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임금구조 질서 붕괴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소기업계 자체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노력은 결여된 상태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현재 흐름이면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에 훨씬 못 미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근로자들을 공격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희생과 양보를 적어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클릭]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배경은?

강경래
강경래 butter@mt.co.kr

중견·중소기업을 담당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방 곳곳에 있는 업체들을 직접 탐방한 후 글을 씁니다. 때문에 제 글에는 '발냄새'가 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 덕에 복서(권투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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