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 나온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청년 창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토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할 수 있다.

대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 창업자다.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도 대상이다.

다만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 입주자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 가입요건 중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이나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