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투입 재정보강, 노후경유차 교체시 100만원 개소세 감면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28.<br /> <br /> stowe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기위해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원규모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또 내수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10년이상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고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10%를 환급해준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도금대출보증 한도를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해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은 최근 수출과 내수부진에다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경기를 보강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관심으로 모은 재정보강은 추경 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없이 올해 초과세수와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더한 10조원 가량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기금 자체변경과 공기업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외 10조원 이상의 재정수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3.1%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수정했다. 이는 추경 등 재정보강이 원활히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지난해(2.6%)에 이어 3%대 성장이 또다시 무산됐다. 그만큼 경제여건 악화됐다는 뜻이다.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2007년 이전 출고 노후 경유차를 신형 승용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낮춰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연말까지 한시조치로 개소세 기준 대당 100만원한도(교육세·부가세 포함시 143만원)이며 그랜저 2.4기본형을 기준으로 126만원을 싸게살 수 있다.

아울러 개소세 적용대상이 아닌 승합·화물차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9월까지 석달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가격의 10%가량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품목은 에어컨과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으로 품목별 20만원, 가구별로 40만원이 한도다.

투자측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위한 급속충전기를 1000곳가량 확대하고 아파트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감면하고 리츠에대한 규제를 개선해 임대주택에대한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출부진을 만회하기위한 대책으로 유사, 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상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수출을 대행할 경우 무역보험이나 대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채권 출자전환이나 자산매각시 조기손금 산입과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8월 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도 수립한다.

아울러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 헬스 등 11개 유망신산업과 신기술을 선정해 R&D 세액공제를 30%까지 확대하는 등 세법상 최고수준의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벤처기업에 지정되도록 벤처지정 제외업종도 재정비한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에 대응하기위해 스무딩 오프레이션(환율 미세조정)과 외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외환·외화자금시장 안정화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긴밀한 국제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과 고정금리 목표를 상향하고 특히 과열된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횟수와 금액도 각각 인당 2건 이내,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보증 규제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도금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다.

유일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고용과 수출이 어려운데 브렉시트라는 돌발변수가 터져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이 꼭 필요하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기 신속히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