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새 승용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감면

차주가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로 갈아탈 경우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돼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소비 촉진·소비심리 회복 대책'을 내놓았다. 내수경기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5%→1.5% 적용
우선 2007년 이전에 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70% 깎인 1.5%로 적용된다. 신규 승용차는 경유차와 휘발유차 모두 해당된다. 이달 말 종료하는 '개소세 3.5% 정책'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인하 폭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 진작뿐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전에 출시한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신 경유차보다 9배 많다는 설명이다.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취득세를 각각 70% 감면해줬던 정책과도 닮았지만 세금혜택 기준을 노후차에서 노후 경유차로 좁혔다.

70% 감면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했던 개소세 3.5% 정책과 달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30%를 초과할 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진행될 개소세 적용시점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적용시점을 국회 통과 후로 볼지 아니면 소급 적용할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개소세 감면액 최대 143만원
승용차 1대당 감면받는 개소세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의 30% 수준인 교육세와 부가세 10%까지 더하면 실제 한도는 143만원이다. 승용차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은 크지만 출고가가 3000만원을 넘으면 감면액은 동일하다. 차량별로 보면 개소세 인하로 △아반떼 1.6 66만원 △쏘나타 2.0 95만원 △그랜저 2.4 126만원 △제네시스 143만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개소세 비적용 대상인 승합·화물차를 살 경우 승용차와 형평성을 맞춰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 역시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효과를 살펴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지특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100% 범위에서 차량 종류에 따라 150만~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가 100만대 조금 못 미치는데 2009년 노후차 지원정책을 견주어보면 10만대 가까이 신규 승용차로 전환할 것으로 본다"며 "전체 감면 효과는 900억~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시기간은 7~9월이다. 환급 적용 품목은 TV, 공기청정기,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5개다.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보다 낮고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책 배경이다.

다만 지원한도가 있다. 품목과 가구당 한도가 각각 20만원, 40만원으로 에너지공단을 거쳐 환급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환급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관광·레저 활성화, 내국인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 9~10월 실시 △호텔리츠 시설·운영자금 지원 △지역관광패스 도입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골프장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