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집단대출보증 '수도권 6억·지방 3억'으로 제한

7월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집단대출'이 깐깐해진다. 분양계약자(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횟수와 금액이 제한돼서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다수가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시장 안정화·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 강화 방안이 담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1일(입주자모집 공고 기준)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는 동일인당 2회로 제한(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한다. 다만 보증금액을 다 갚을 경우 횟수에서 제외된다. 보증 제한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다.

다운계약서 작성·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관계기관 합동(국토부·지자체 등)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를 지난달 30일부터 확대(0.3%포인트→0.5%포인트)했다. 이로인해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졌다. 금리우대 확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디딤돌대출 규모를 확대(2016년 7조원→7조2000억원)했다.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대출후 3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대출'의 본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달리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아파트(60㎡·3억원 이하) 1000가구를 매입한다. 청년층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최장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이나 임대주택 연장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매각 결정 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한다. 오는 8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10월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형주택으로 개량, 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