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비중 축소…'기업소득 환류세제' 손본다

배당에 치우친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개편된다. 기업소득을 배당보다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손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다음달 중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영성과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결과물을 반영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환류 증대세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들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이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징벌적 제도다. 배당과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쓴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10% 추과 과세한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배당에 집중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총배당금액은 26.2% 늘었다.

이처럼 기형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개선 방안은 가중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배당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소득을 배당에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개선안을 내놨다.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방향성은 동일하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신고내역과 과세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일몰 연장은 상황에 따라 검토키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금액이 집계가 된 상황"이라며 "과세금액 등을 토대로 더 보완해 세법개정안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 소비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뿐 아니라 주택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대상 주택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한다.

아울러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