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대 성장' 공식화…전망치 2.8%로 낮춰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다.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전제한 것으로, 이를 배제하면 전망치는 2.5~2.6%까지 떨어진다.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는 브렉시트(Brexit)가 반영되지 않았다.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 것으로, 2%대 성장률이 점차 공고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정부가 3.1%의 성장률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올해 1분기 실물경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망치가 떨어졌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부 전망치는 여전히 가장 낙관적이다. 한국은행(2.8%)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내놓은 2.7% 전망보다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는 2.6%다. 민간연구소는 2.4~2.6%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는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추경을 배제하면 전망치는 2.5%까지 떨어진다. 이는 민간연구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통상 정부는 다른 기관들보다 전망치를 높게 잡는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일종의 '목표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전망치는 이례적으로 낮다. 추경을 위한 명분 등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예측대로 2.8%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게 된다. 우리 경제는 2012년 2.3%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3년(2.9%)에도 2%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2014년에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대로 올라섰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2.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성장률 앞자리에서 3이라는 숫자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다.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브렉시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구조를 감안하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등 정치 이벤트가 결부되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전망에 브렉시트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이 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고용률(15~64세)이 66.1%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고용률 전망은 66.8%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1%로 지난해(0.7%)보다 소폭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전망치는 1.9%다.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수출(통관 기준)은 올해 4.7% 감소가 예상됐다. 지난해 수출 감소폭은 8%였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2.4% 증가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