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업체 시장서 퇴출"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체불자는 본인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 확대 적용한다.

대상은 체불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나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이다. 하도급대금과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도 대상이다. 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시스템 적용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국토관리청과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체불발생 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국토관리청, 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게 제도를 강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체불 횟수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4000만원 처분만 받는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이를 반영, 보증료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 이로인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 참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체불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건설현장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