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입비율 50%로 상향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침묵의 살린자’로 불리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 투자 촉진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도 안전환경투자펀드로 개편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투자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 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등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경우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외부감축사업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30%인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의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량 구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적용시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하는 가점도 상향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친화 분야에 한 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