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은 리베이트 수사' 檢, 두 의원 구속 '만지작'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제20대 총선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를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왼쪽부터)/사진=뉴스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의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하면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2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왕 전 부총장을 구속했다.

왕 전 부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법원은 "피의(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왕 전 부총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으로 지목된 박 의원과 '리베이트 의혹' 중심에 선 김 의원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 전 부총장과 박 의원, 김 의원 모두 선거 공보대행업체 2곳에서 2억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회계책임자였던 만큼 리베이트 과정 전반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수수금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7일 공천헌금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가까운 예다. 19대 국회에선 박기춘 의원이 금품 3억5800만원가량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왕 전 부총장의 구속 이후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범행 가담 정황과 역할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왕 전 부총장의 금품 수수혐의가 2억원을 넘는 데다, 이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범행에서의 역할에 따라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20대 국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임시회기 중이라는 점은 검찰로선 부담이다. 현행법상 회기 중인 현역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가결된다.

국민의당이 현재 비례대표인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까지 검토하는 만큼, 출당 이후 의원직을 잃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