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득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환영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중소기업 운영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논평을 통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내수 및 수출부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 등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양질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와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재제 강화' 방안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우리 경제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 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확장 억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도 임금채권과 준하게 우선 변제해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합리적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및 내수 위축 최소화 등이 추가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中企, '소득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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