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2.5% 월세대출,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전월세시장 토론회' / 사진 = 뉴스1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연 2.5%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시기가 앞당겨져 2017년까지 2만 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택·토지분야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2.5%의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에 한해 1.5%의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1.5% 월세대출 대상에는 서민층 자녀 부양을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1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배우자 명의로 계약해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4·28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월세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8월쯤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입주시기가 앞당겨져 2017년까지 2만 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000가구를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것인데, 건설물량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 물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기관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보유주택을 개량해 부모·자식간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개량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로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