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협상 돌입한 최저임금委…4000원 격차 좁힐까?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 차이는 약 4000원에 달해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 측과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은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제출한 최초요구안은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월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시급 6030원 동결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월환산액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양측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과 달리, 그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결정단위(표기 방식)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회의서 일단락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월급 표기 문제를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를 들어 주장해 왔지만,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월환산액 병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출석위원 25명 가운데 찬성 16표로 의결됐다.

경영계도 영세 자영업자 여건 등을 고려해 PC방, 편의점 등 6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출석위원 25명 가운데 찬성 16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부수적인 논의가 일단락되며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법정시한인 오늘(28일) 안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 안에 논의가 마무리 된 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역시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법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넘긴 7월8일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났다.

당시 위원회는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20일 전까지만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 장관 고시일은 8월5일이다.

한편 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집중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정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