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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전관 수임제한 해제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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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전관 수임제한 해제광고 불가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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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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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제한해제 광고가 금지됐다.


현행법상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퇴직 전 1년 내에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에 전관 변호사들은 이 같은 1년의 수임제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해제 광고를 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이날부터 전국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

변협은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싸고 빚어진 전관비리 의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수임제한 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검사나 법관 등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도 할 수 없게 됐다.

변협은 또 버스와 지하철 등에 변호사들의 내부 광고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변호사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광고를 하도록 하고, 법무법인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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