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기본료 폐지 반대"…요금인가제는 폐지 가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스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하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료 인하는 검토할 수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정책들을 강화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하에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의 요금제를 정부가 사전에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과 원금 이하의 가격을 책정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약탈적 요금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해외에 이 같은 사례가 없고,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요금 인가제 폐지 여론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요금인가제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현재 정부는 단통법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의원들은 "고시를 수정해 상위법인 단통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상한제 폐지 검토는 단통법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달리 단통법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가계통신비 부담도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며 개선안에 대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방통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친 국회 미방위는 29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경쟁 촉진 계획을 밝혔다.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정은 "알뜰폰 가입자 수가 633만명으로 점유율 10%를 돌파했다"며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해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