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창업자 칼라닉, 29일 한국 법정 출석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우버 애플리케이션 /사진=블룸버그

국내에서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택시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40)가 오는 29일 한국 법정에 선다. 칼라닉씨는 기소된 이후 1년 넘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씨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한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우버택시는 2014년 8월 초 MK코리아와 총 운임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검찰은 우버택시의 영업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해 우버테크놀로지 국내법인과 칼라닉씨, MK코리아와 이모 대표(39)를 기소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 판사는 칼라닉씨가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출석시키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의 사법 공조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우버가 미국에서 범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던 중 우버의 변호인이 지난 2일 새롭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칼라닉씨가 새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칼라닉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MK코리아와 이 대표는 지난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