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경 경제성장 기여해야…구체안 조속히 가져와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6.29/사진=뉴스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느정도 회복의 길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참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률도 하방조정하고 아울러서 브렉시트를 계기로 해서 추경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추경 발표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과거처럼 각 부처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숙원사업을 가져다 나열해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게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에 걸쳐 일정 규모 추경을 했는데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정확한 분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브렉시트 사태가 정부 예견한 대로 우리 경제 불안을 고조시켜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면 2.8%로 예견하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도 불확실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에 추경을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맹점이 결국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해서 일본의 아베 노믹스 흉내를 내는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 발생했나"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일부 가져온거 말고는 변다른 성과가 없다"고 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동요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사전대비해야한다는 말만 가지고 경제 전망이 뭐 이렇게 변경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저 액수측정해서 추경하겠다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3년동안 우리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맹점이 결국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아베 노믹스 흉내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 발생했나"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일부 가져온것 말고는 별다는 성과가 없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가계대출 부채 증가 통한 부동산 투기성의 경기 활성화하지 않았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불건강한 경제 상태 초래한다는 것은 과거 한국 경제정책 성과에서 냉정히 판단할 수 있다"며 "아직도 그수준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정책으로 급변하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체질 개선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 맞이하면서 우리 경제 체질 어떤 방향으로 고칠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계속 떨어지는데 제조업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수출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국경제 성장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냉정히 판단하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