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용화 2억원대 시세차익 '형사처벌' 받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룹 씨엔블루 정용화.

가수 정용화 씨가 지난 28일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사고 팔아 2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씨는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가수 정용화 2억원대 시세 차익 검찰 조사…자본시장법상 불법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 가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정보(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주식 총 2만 1천여 주를 사들인 혐의로 정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그의 지인과 함께 지난해 7월 초 일주일 만에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공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법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따르면 상장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해당 특정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는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


또 같은 법률의 제443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 임효진 변호사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정보의 공개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 사람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모든 상장사들은 주요 정보들을 공시해 모든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내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공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불법이다.

정씨의 경우 회사 내부자로 중요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정보를 업무 외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지난해 7월에 주가가 주당 2만800원 정도에서 2만7000원 정도로 급등했었다. 유명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긴다는 소식이 알려진 결과다. 이 소식을 먼저 얻게 된 정씨가 재빠르게 주식을 거래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전문가들 "형사처벌 가능성은 혐의 입증여부 등에 달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검찰은 정씨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에 해당한다고 봐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174조에서 6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 매매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연예인의 계약의 이행은 연예활동에 국한 되는데 이렇게 정씨가 취득한 정보를 과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의 의미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은 "실제로 정씨가 내부자로 미공개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것인지,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수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미공개 정보의 입수 경위와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은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것이 혐의 입증 여부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가능성에 대해 정 변호사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후 "정씨 입장에서는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향후 수사과정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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