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원, SAT 문제 유출한 학원강사들에 벌금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원, SAT 문제 유출한 학원강사들에 벌금형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6.06.30 06:05
  • 글자크기조절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불법으로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강사 최모씨(34)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은 학원 강사 유모씨(45) 등 2명은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최씨 등의 범행으로 미국교육평가원(ETS)에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이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SAT 기출문제 판매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기출문제를 사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출제될 수 있어 애초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TS가 일부 문제를 판매하지만 공개된 문제라 해도 ETS의 허락 없이 복제나 배포를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김모씨(36)는 2심에서 벌금 400만원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학원 관계자, SAT 기출문제를 거래한 학생 등 5명은 이미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가 난 피고인들 이외에도 아직 9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저출산 도쿄 집값 840조 날아간다"…한국에도 섬뜩한 경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