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재검증' 인천 부평갑, 당선 23표 차…판정보류 26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4.13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에 출마해 근소한 차이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해 낙선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관련 재검표 절차가 29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4·13 총선 당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결과를 재검증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보다 많은 수를 득표해 당선됐다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반면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기존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게다가 재판부가 26표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에는 해당 재판부 소속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이 참석했다.

재검표 결과 정 의원이 4만2258표를, 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어 23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판정보류표는 26표였다.

재판부는 판정보류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판정보류표 26표 중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의 표로 결론이 난다면 재선거 없이 선거결과가 뒤바뀌게 된다.

이날 검증 대상이 된 투표함 상자 77개는 4월21일부터 인천지법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었다. 투표함은 쇠사슬과 자물쇠, 봉인지 등 3중으로 봉인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봉인을 해제하고 법정에 들어가 투표함을 확인했다.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봉인됐음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투표함 상자들은 검증 장소인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로 옮겨졌다.

재검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직원 등 36명이 직접 진행했다. 정 의원과 문 전 의원, 선관위에서 4명씩 추천해 구성된 참관인단 12명이 재검표를 지켜봤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정 의원에 26표 차이로 밀려 낙선하자 "국회의원 선거와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 전 의원은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관리로 표심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