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英, 자유 이동 보장 없으면 단일시장 특혜도 없다"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EU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사진=로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EU를 단일시장으로 접근할 수 없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29일(현지시간) 내린 결론이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정상들은 이날 비공식 회동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이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 4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영국이 지금처럼 EU를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는 특혜를 누리려면 다른 EU 회원국의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4가지 자유' 원칙은 물품과 사람,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한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실만 따먹는 '체리 피킹' 원칙이 협상에 적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채 특혜를 계속 누린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국이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이민자 급증 문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진행될 탈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투스크 의장은 또 "27개국 정상들은 단호하게 (유럽이)통합된 상태로 남아 있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7개국 정상들은 오는 9월16일 슬로바키아에서 모여 브렉시트 후속 대책과 EU 통합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에게 특혜를 주게 된다면 '유럽을 끝장 내려는' 대중 영합주의자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많은 EU 회원국들이 정의와는 거리가 먼 EU 탈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