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12조 9194억…'4차산업·기초·기후'에 전략 투자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은 올해(12조 8742억원) 보다 452억원(0.4%)이 늘어난 12조 9194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 R&D 예산은 주로 △개인·집단기초연구(1조 2643억원 전년比 14.5%↑) △청정에너지(5915억원 30.4%↑) △4차 산업혁명(4707억원 49.6%↑) △10대 미래성장동력(1조836억원 18.7%↑) △바이오신산업(5116억원 8.0%↑) △재난·재해안전(7,841억원, 5.9%↑) 등을 중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19개 부처 주요 R&D 사업(376개)에 총 12조 9194억원을 투자하는 '2017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투자 우선 순위가 떨어지거나 올해 성과가 미진한 사업을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 2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연구 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약 1조원을 추가적으로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마련된 재원 가운데 7000억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마련, 기초연구 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등의 R&D 과제에 재투자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정부 R&D 주요 사업 배분·조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3147억원) 보다 49.6% 늘어난 4707억원이 투입된다. 투자 항목별로는 지능정보기술 1656억원(80.2%↑), 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 100억원, AI 융합 로봇시스템 146억원이다.

10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1조 836억원(18.7%↑)을 투자한다. 특히 스마트자동차(890억원 43.8%↑), 고기능무인기(542억원 30.0%↑), 착용형스마트기기(205억원 129.6%↑) 등에 집중 투자해 조기에 사업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1조 3507억원)보다 12.2% 늘어난 1조 5158억원을 투자한다. 개인·집단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1조1041억원) 보다 1602억원 늘어난 1조 2643억원을 투입한다. 또 ‘생애 첫 연구비’를 신설, 최대 5년 간 직접비 위주(연 3000만원)로 지원한다. 내년에 약 1000명이 이 연구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청정에너지 R&D 투자도 늘린다. 에너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물용 핵심부품 개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차세대 친환경차 효율 및 성능 개선 등에 총 8453억원(12.9%↑)을 투입한다.

한국형발사체의 75톤급 기본 액체엔진을 본격 개발하고, 달 생성 원리를 밝힐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등을 위해 5176억원(11.4%↓)을 투자한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 2000억원(25.9%↓), 달탐사사업에 710억원(255.0%↑)이 배정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환경성질환대응)에는 52억원(10.8%↑)이 배정됐다.

이 밖에 △지진관련 R&D 194억원(31.2%↑) △바이오신산업 5116억원(8.0%↑)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223억원(50.7%↑)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1조 7378억원(1.7%↑) △재난치안용 무인기시스템개발(98억원) 등에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처 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부처별로 업무영역 구분 없이 비슷한 연구과제를 ‘하나의 R&D 사업’으로 공동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뒤 9월 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