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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상대로 "중앙은행인 한은이 1조원이든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이런 식으로 발권력 동원하게 둬선 안 된다"며 "이대로 발권력 동원한다면 기업 부실 청소하기 위해 만든 산업은행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잘못 판단해 나쁜 선례 만드는 일을 국회가 바로잡으면 된다"며 "추경은 추경대로 다른 데 쓰는 모순적 상황을 피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추경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는데 재정 투입이 맞다면 (기재부가) 추경을 더해 갖고 오라고 하면 된다"며 "실현될 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정부가 추경을 갖고 오면 이 문제가 정공법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재정에서 맡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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