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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명예훼손 민유성 SDJ 고문,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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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명예훼손 민유성 SDJ 고문,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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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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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62)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민 고문과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49)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롯데그룹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민 고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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