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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1)/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전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5)를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재용씨와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을, 이씨는 34억295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재용씨는 965일, 이씨는 857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4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이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 전 130일간 구속됐던 점을 감안해 벌금 5억2000만원은 납부한 것으로 계산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된 이후 지명수배 등을 통해 벌금 납부를 독촉해 왔다. 이에 재용씨는 지난해 11월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며 분납허가를 신청했고 검찰은 6개월간 분납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재용씨는 1억4000만원, 이씨는 5050만원만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재용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씨는 재산 상태에 비춰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5년 7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445억원에 팔아넘긴 뒤 325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쓰고 세금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용씨와 이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과 함께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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