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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에 따른 범죄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정도,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김 경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부터 생활질서계 등에서 근무하며 유흥업소에 단속일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서초서 관내 성매매업소 관계자 양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확보한 강남 룸살롱 단속 무마와 관련한 로비 리스트에 김 경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김 경사 등으로부터 강남 일대 룸살롱 단속 정보를 알아낸 뒤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로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2곳에서 총 4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경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경사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경사를 상대로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양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뒷돈을 챙겼는지 등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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