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이 겪은 8번의 경제 위기= '발전의 함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사진=돌베개 제공

중화인민공화국, 즉 현대 중국(신중국)은 1949년 혁명전쟁에 승리하면서 건국됐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국 역사상 최초로 대륙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수렴됐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공산당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고 '민족자본주의'라는 과도기를 거쳐야 한다고 공표했다. 이 노선이 이른바 '신민주주의'다.

주권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가 공업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원시적 축적'을 필요로 했다. 마오쩌둥이 건국을 선포했을 때 중국에는 기본적인 생산수단, 사회적 인프라 등 기초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중국은 외자를 유치해 부족한 자본을 채웠다. 그러다 당시 소련의 외자 지원이 갑자기 중단된 1960년,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중국인민대학 교수이자 중국 사회 변화를 이끄는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윈톄쥔은 1949~2009년 중국이 겪은 8번의 경제 위기를 소개했다. 그동안 중국이 8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도 생소한 사실이다. 그는 그중 중국이 외자와 외채로 인해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가 '천안문사건'이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로 발생한 이 사건의 배경에는 1980년대 누적된 경제적 모순에 있다고 윈톄쥔은 주장했다. 대외개방을 통해 외자가 계속 유입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는 농촌과 국유기업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가 폭등으로 나타났고 물가를 잡기 위해 조정을 하면 시장은 얼어붙었다. 1988년과 1989년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천안문 사건은 이 경제 위기에서 파생된 상황이라는 것.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은 글로벌화 국면으로 진입했다. 국유기업의 시장화, 내수 중심에서 외수 주도로의 경제모델로 변했다. 중국은 세계 산업자본의 유입처가 됐고 다국적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장악, 중국 수출의 주요한 수익자가 됐다. 하지만 윈톄쥔은 글로벌 자본이 산업화의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 내 문제에서 발생하던 경제 위기는 이제 밖으로부터 기인하는 외래형이 됐고 역으로 중국발 위기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책은 중국이 겪은 8번의 경제 위기는 '발전의 함정'으로 요약하며 이를 극복한 방법을 통해 앞으로 중국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덟 번의 위기=윈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돌베개 펴냄. 428쪽/1만9500원.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7월 8일 (06:5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