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현대車 임금 9700만원, 협력업체는 열정페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5년 연속 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를 향해 작심하고 비판했다.


평균 9700만원에 달하는 현대차 노조의 높은 임금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시적 열정페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현대차 조합원들의 급여가 평균 9700만원인 것이 오로지 그 조합원들만의 노력의 대가인지, 아니면 2·3차 협력업체의 대가도 포함된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이 장관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다만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10.3%를 기록하는 등 기존 고용서비스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통해 청년들이 갈 만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현대차에 대한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자동차 업종의 원청을 100이라고 봤을 때 1차 협력업체는 64, 2차 협력업체는 34, 3차 협력업체는 29 수준"이라며 "이런 통계를 보면 2·3차 근로자들의 노력 대가를 (원청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소위 상시적인 열정페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원청이 자제했더라면 2·3차 협력업체에 우리 청년들이 훨씬 많이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 요구가) 청년들의 취업 희망을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부분을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8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오는 19일 일부 사업장이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오는 22일에는 기아자동차, 한국GM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16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격차해소분이 충분히 반영된 긍정적 결과로 해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격차해소분이 지난 3년간 평균 3.0%보다 높은 3.6%가 반영돼 7.3% 인상이 이뤄진 것을 보면, 격차해소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 단체는 지나친 조직논리에 의한 선전전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는 문화 형성에 앞장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 하반기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외에도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에 자동차·조선·철강·정유·전자 등 5개 업종과 공공부문의 원청과 협력업체 고용형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하청 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전국 1230개 기업에 대한 불법파견 집중 감독, 협력업체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 책임을 강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상태로는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반전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은 고용노동정책의 발상 자체를 전환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