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조-5조-7조?' 증권 사장단 초대형IB기준 신경전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초대형IB(투자은행) 육성방안의 적용 기준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 사장단들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비공식 면담에서 적용 기준에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3조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7조원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9개 증권업계 사장단들과 비공식 금요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를 비롯해 삼성, 미래에셋, 현대, 한국투자, 신한금융투자, KB투자, 키움 등 주요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대부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은 형평성 등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3조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부 참석자는 초대형IB 육성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7조원 이상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사장단들은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확정하면 오는 11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합병해 출범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지난 3월말 기준 5조6000억원)만 적용 대상이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초대형 IB 육성 방안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얘기다.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한국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제도가 도입 된 지 3년도 안돼 다시 초대형IB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IB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증권사의 IB 지원 정책이 중복되면서 혼선이 빚어져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 미래에셋, 현대,한국투자 등 6개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사장단에선 아시아 지역 초대형 IB의 자기자본이 1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점을 들어 5조원 규모로는 '규모의경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초대형IB 기준을 최소 7조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기자본을 3조로 하거나 5조 이상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감안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로 예정됐던 대형 증권사의 초대형 IB 육성 방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방안은 적용 기준으로 자기자본 5조원 이상 증권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종금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외국환 업무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대형 증권사에 한해 IB 등 기업금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초대형 IB를 육성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