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P2P대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개인 간(P2P) 대출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팀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TF팀과 별도로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 중심의 자문단도 구성된다.

김 처장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대출 시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급성장 중이다. 미국은 2014년말 대출잔액이 55억 달러였으나 지난해말에는 120억 달러로 늘었고 중국도 157억 달러에서 667억원 달러로 4배 가량 성장했다. 국내는 6월말 현재 11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50억원 대비 3배 증가했다.

규제현황을 보면 미국은 최고 금리규제 등 대출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를 적용한다. 중국은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허자제로 전환하고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김 처장은 "한국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중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