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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 조건만남 살해범'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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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 조건만남 살해범' 징역 40년 확정

머니투데이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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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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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씨(39)가 징역 4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서울 관악구 한 모텔 객실에서 수면제로 마취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 강도치상 및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마취제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김씨에게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대방의 목을 누른 강도가 매우 중했다"며 "김씨는 피해 여중생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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