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 LCR 규제 도입..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은행들이 대외 불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하 외화 LCR)이 새롭게 된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 하도록 한 규제로 2019년까지 80%를 맞춰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 LCR를 규제로 신규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외화 LCR의 규제비율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2019년 최종 규제비율 80%를 맞춰야 한다. 단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은 제외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면제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비율이 60%로 완화돼 적용되고 수출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반횟수가 3회면 외화 LCR 규제비율이 100분의 5만큼 상향된다. 4회면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상향되고 5회 이상의 경우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는 폐지된다.

금융위는 9월 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