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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사진=머니투데이 DB |
LS, 대한전선 등 주요 전선업체들은 최근 한전에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총 594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전은 지난 2012년 LS전선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MV(Middle Voltage, 중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V는 중전압 송전선으로 주로 발전소와 빌딩 등 대형건물에 사용된다.
한전이 소송을 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11월 해당 전선업체 관계자들이 수년간 담합해 입찰가격을 조율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법은 한전의 손을 일부 들어, 피소 업체들에 대해 원금 기준 약 19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는 한전이 당초 손해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청구했던 1988억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어서 한전 측은 1심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달 초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냈는데 요지는 10개 전선업체가 한전 측에 원금 기준 약 4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선업체 관계자는 "1심 결과 194억원은 한전 측에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 이번 상고심은 2심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라며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상고심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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