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다녀온 한센인 국가배상 소송, 9월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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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서울고법 재판부 관계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News1

한센인 139명이 강제 낙태·단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 항소심의 결론이 9월에 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5일 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오늘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2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의 양이 많고 원고 수도 많다"며 "양측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준비서면을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한센인 측 대리인은 "국가 측은 한센인들의 동의를 받고 수술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서 양식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수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인정은 조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기준에 비춰 공무원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했다면 국가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0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특별재판을 열고,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 500여명은 2011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항소심 사건의 원고인 A씨 등 139명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각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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