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규제개혁委 김영란법 시행령 통과 규탄"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서 수입농축산물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이들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발효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16.7.21/뉴스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委가 지난 22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쟁안 심사에서 '원안 통과 '를 결정한 것은 농수축산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규제개혁위는 앞서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허용되는 금액범위를 원안(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대로 통과시켰다.

한농연은 섬명서에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농식품부를 포함한 경제 부처들의 금액기준 상향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심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우려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는 28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 통과시킨 데 대해 한농연 회원들과 농축수산인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끝으로 "국회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결정함으로써 농축수산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