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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주거 TF '서민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거정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일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거대책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8월초에 정책 의총을 열 것"이라며 "더민주가 우선적으로 입법추진할 당론 입법들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여러 입법과제, 특히 서민주거 관련 입법과제가 우선적으로 당론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주거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상희 의원은 주거안정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안정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민생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20대 국회는 서민주거 불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임대차와 관련한 여러가지 법률안이 많이 나와있다. 그 법안들은 논의가 많이 숙성됐고, 문제점과 시급성도 (여야가)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도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특히 전월세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뭐했나'라고 물었을 때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하게 여야가 선결적 과제로 생각하고 입법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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