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물 취급 건설현장, 안전장비 구비 의무화

경기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반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사진 = 머니투데이DB

폭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 관리·감독기관 입회 없이 하도급업체 단독으로 공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발생한 진접선 폭발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위험작업 여건(비중·중요도·기간 등)과 관계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장비(시설)를 의무적으로 구비(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금액만으로 산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 체계도 개선한다. 위험작업의 종류·난이도·기간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인데 현재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1.66∼2.44% 요율(정액)로 책정되고 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재 및 교육방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유사·동종 안전작업계획서를 복사해 제출하는 고질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계약 직후 일괄 제출·승인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공사 시행 전 목적별 안전계획서를 분리해 집중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작성(최소 공사 2주전)하도록 개선한다.

근무시간 외 관리·감독기관 입회 없이 하도급업체만 단독으로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일작업 종료 후에는 감리자·원도급자(현장소장) 등 관리·감독기관에서 반드시 작업장 정리 마무리 상태를 점검·확인토록 개선한다.

발주자·원도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를 매년 공표하고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