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임피제전환 피크임금 10%→5%로 완화"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부가 재원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교원 명예퇴직과 방과후 학교 위탁강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 참여요건을 현실화하고 출산 대체인력에대해서는 육아휴직외에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민관협업 일자리 창출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대한 개선안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관련 재정투입 및 제도개선이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재정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애로가 많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재원부족 문제가 제기된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하반기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도록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조 9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을 우선 활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교원 명예퇴직 목표는 7500명이었으나 실적은 3987명으로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또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에 대해서도 300억원이던 당초 재원이 절반인 150억원으로 감액되고 강의시간도 줄어 강사수가 목표치인 2000명을 밑돈다는 지적에따라 추경증액교부금을 활용해 강의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환사유가 엄격해 목표치(200명)의 3분의 1수준으로 저조했던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도 현행 만 8세이하 육아나 간병, 학업 등 전환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생고용지원을 위해 지정한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 1150개소에 대해서는 피크임금대비 감액율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임피제 전환요건이 까다로와 전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6월 일제 신청기간에 목표인 1만명 대비 10%를 신청(1200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강소, 중견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무하면 본인적립금 300만원을 포함해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고교졸업예정자도 인턴참여를 허용하고 기업에 인턴 직접채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학생 직무체험의 경우 전문대나 대학재정 비지원 대상 소속 대학생에 대해서 개인자격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40만원인 대학의 부담금도 자율화할 방침이다.

또 임신출산자 등의 대체수요인력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현재 육아휴직기간만 지원에서 인수인계기간(60일이내)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들어 6월 현재 대체인력신청은 목표치인 5000명에 크게 못미치는 922명에 머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