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갈매·남양주시 별내·전주 덕진·강원 홍천·횡성 일원, 軍보호시설 해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현황./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과 남양주시 별내동·퇴계원리 일원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는 29일 해제된다.

국방부는 2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심의위를 통해 해제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일부이다.

비행안전구역은 비행안전구역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지칭한다.

비행안전구역이었다가 해제될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원(310,742㎡)이다.

또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1,429,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및 퇴계원리(116,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1,084,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및 묵계리 일원(1,326,376㎡)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린다.

반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출입행위가 제한되고,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곳도 있다.

추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25,76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원(28,780㎡)이다.

아울러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원(16,899㎡)도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해제 및 지정된 지역의 열거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