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된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신축·증축되는 입원실에는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감염 대응능력을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설치해야 한다. 100병상이 추가될 때마다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또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된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