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제로금리 갈 수 없어…재정·구조개혁 더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으로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에 앞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통화정책 못하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우리는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경제재정포럼이 주최한 공개강연에서 “최근의 저성장, 저물가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이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내린 뒤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현재 국내 적정 금리수준을 밝힐 순 없지만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구조조정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도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국제금융시장 급변시 외국인 자본유출입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성장, 금융안정, 구조개혁 등 모든 것을 재고 또 재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한은이 경기회복 지원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처럼 양적완화(QE), 마이너스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신용도가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이던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서 “과도한 완화정책은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재정 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 속한다”며 “향후 경기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는 향후 경기대응에 있어서 정책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금리조정보다는 추경 등 정부 재정보강 대책이 더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으로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 총재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하다”며 “마이너스금리 성패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기업·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 △저출산·고령화 등 주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각한 저출산과 생산성 하락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강연 이후 이어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무리한 발권력 동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정상적인 통화정책이자 책무”라고 답했다.

그는 ‘통화정책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와 관련해선 “앞으로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주저했던 구조개혁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제완화이며 이를 통해 기업가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의 이번 공개강연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의원들의 경제분야 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해 꾸려진 경제재정연구포럼(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강연에 여야의원 40여명이 모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