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피해 청소년, 신고 거점학교 통해 법적 구제 받는다

서울 낮 최고기온 33도로 이틀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오후 명동거리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생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심알바신고센터 거점학교'를 지정, 적극적인 구제 활동에 나선다. 거점학교는 자치구 노동센터로부터 노동인권교육,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지자체 연계형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이 최초다.

27일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상담 및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 서울시내 5개 내외 학교(특성화고)를 안심알바신고센터 거점학교로 지정하는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알바신고센터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자치구 노동센터가 시행하는 월 1회 상담, 연 20회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거점학교 학생들은 상시적으로 자치구 노동센터의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 상담에 드는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상담 결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노동센터 소속 노무사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팀 등이 함께 구제에 나선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본래 2011년 고용노동부가 설치한 기관이다. 서울시내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69개 기관(2015년 기준)이 고용부의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돼있다. 이 중 학교는 특성화고 38개교와 일반고 1개교가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취업지도부나 산학협력부 교사들이 담당자로 임명된 상태다.

기존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로 전혀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힘들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 242곳에 접수된 신고는 84건, 상담은 434건에 불과했다. 학교당 1년 평균 2건의 상담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관할에 설치된 대부분 안심알바신고센터의 경우 본인의 학교가 지정된 사실도 모르고 있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전담교사가 누군지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거점학교 지정과 더불어 현재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된 39개 학교를 모두 순회상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9개교를 지역별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4~5명을 배정, 순회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자치구와 연계하는 형태의 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표방하는 '마을형 결합학교'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