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돈 더 줄게, 소비 늘려라"…최저임금 인상폭 '사상 최대'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침도 내놨다. 개인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다.


26일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24엔 올리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2002년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작년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인상폭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최저임금 평균은 현 798엔에서 822엔(약 8867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기준 결정은 다음 달 2일 발표할 경제대책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실질 최저임금은 이번 결정을 기준으로 각 지방의 심의회가 결정하며 인상금액은 경제 수준에 따라 나뉜 4그룹(A~D)별로 달라진다. 도쿄의 경우 25엔을 인상하는 최상위 A그룹에 속해 최저임금이 현 907엔에서 932엔(약 1만50원)으로 오른다.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지역은 각각 24엔, 22엔씩 오르며 지난 4월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등이 속한 D그룹은 21엔이 인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인상으로 일본 전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모두 700엔(약 7548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최저 임금은 오는 10월 적용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10엔대 인상은 올해까지 5년 연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2년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총 인상액은 70엔에 달한다. 이미 아베 정부는 작년말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에도 3%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적어도 2023년에는 최저임금 평균이 1000엔(약 1만729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2200만명을 대상으로 현급 지급을 실시하는 방침도 내놨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한 공명당의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을 대신한 안으로 2019년 10월로 밀린 일본의 2차 소비세 인상(8%→10%)때까지 저소득자에게 6000엔 현금을 지급하는 '간소 급부조치'를 앞당기는 형태를 취했다. 다만 일본 정부측은 지급 규모로 1만엔(약 10만7286원) 수준을 고려하고 있으나 복지성향이 강한 공명당측에 1만5000엔(약 16만929원) 수준을 주장해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경제대책에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4월부터 수 년에 걸쳐 현 0.8%에서 0.6%로 인하하는 정책도 들어갔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기업과 직장인의 부담은 3400억엔(약 3조6598억원)이 줄어든다.

경제대책에는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프라구조 정비 계획도 들어간다. 우선 초저금리 시장환경을 감안해 기업 등에 6조엔을 대출하는 등 재정 투융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을 기존 2045년에서 최대 8년 가량 앞당긴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경제대책 규모는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만 약 6조엔(약 64조5204억원)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포함한 총 사업규모는 20~30조엔(약 322조602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